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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법 제2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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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통법 제2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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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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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
1. 부산지방법원 2010.04.08 선고 2009구합6088 판결
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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